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매년 증가하는 법정분쟁으로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소송의 원인을 분석해 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출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이행했지만 파산등의 원인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직브이 거절된다면 기업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최후로 소송을 선택하게 되지만 이렇게 발생한 법적분쟁은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가며, 특히 수출중소기업은 승소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적인 지원낭비와 동시에 무역보험공사의 공신려 저하로 연결되어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기업과 무역보험공사 사이의 법정분쟁은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수출중소기업은 승소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소송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국가적인 지원낭비인 동시에 무역보험공사의 공신력을 저하시킨다며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목적에 어긋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법적분쟁의 원인을 파악해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역보험공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며 법적분쟁의 건수와 금액기 크게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