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권고에 대한 거절을 한 생명보험업계는 공조 분열로 인해 즉시연금 사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중 KDB생명에서는 다른 생명보험사와 다르게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사업비를지급하지만 사업비를 줄여 약관을 설명하는 때에 따라 구제방법을 다르게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KDB생명은 지급 결정에서 불완전 약관의 해석에 대해 삼성생명 및 한화생명을 향한 금융당국 압박이 커질 것입니다.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모든 생보사가 거부했던 상황에서 생보사가 처음으로 약관상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KDB생명의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큽니다.

 

보험업계에게 당연했던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약관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금감원의 소비자 일괄구제 요구를 생보사가 수용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업계는 KDB생명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후 법정 분쟁에 대해 즉시연금 사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분조위가 요청한 것에는 민원인 개인을 구제할 것입니다.
또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사가 이전에 공제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산출기준에 대해 약관을 설명하고 판매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불완전 약관에 대한 상용 책임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