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안내

자동차사고는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주차장 또는 도로 외 구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며 사고의 주체도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잘잘못과 보험금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과실비율인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시 과실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손해 배상금은 피해자의 과실비중에 따라 산정되는데 사고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고 이에 따른 보험금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서 과실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결정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판단하며 세밀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50대 50부터 60대 40, 30대 70 등으로 구분하며 과실비율이 50을 넘어가는 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블랙박스나 폐쇄회로TV가 있다면 비교적 과실비율을 따지기 쉬우므로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알고 싶다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장소 그리고 내 차와 상대 차의 진행 상황, 사고 정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